통화녹음 금지법 발행시 주의해야할 것들 총정리

 

 통화녹음 금지법이 곧 통과되오니 이 글을 읽으시면서 필요하신 정보를 취득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사회고발이라는 순기능이 저하된다며 법안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미지수입니다. 다행히 한국국민들의 여론은 아래 사진처럼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여론조사 결과

 

통화녹음 금지법 통과시 자영업자가 해야할 일들

 만약 통화녹음이 불법이 된다면 장난전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김밥가게에 전화를 걸어 김밥 수십개를 포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웠던 주인장은 기쁜 마음으로 김밥을 열심히 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난전화였다는 것을 알게된 가게 주인은 통화녹음된 내역과 CCTV를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하여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통화녹음의 순기능입니다. 만약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버린다면 수많은 피자집, 치킨집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통화녹음이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라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가게 상황을 고려하면 일일히 손님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손님이 가게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나쁜 소문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통화녹음이 어려우니 선결제를 요구해야합니다. 현재 배달 어플들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만약 손님이 회사 야유회나 운동회를 이유로 대량 주문을 요청하고 결제는 음식을 받는 당일날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정량의 돈을 손님에게 받고 손님의 요청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통과시 노동자가 해야할 일들

 기존에는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통화녹음을 이용해 노동청에 제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방법은 불가해집니다. 통화녹음 증거 대신 카톡이나 문자,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모아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은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정치인들은 책 잡힐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 상대로 통화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료조사나 직업조사 같은 호구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가 국민 상대로 통화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통화녹음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정부가 국민 위에 있는 계급 사회 및 국민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게하려는 속셈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통화녹음은 내부고발자 및 사회정의를 위해서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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